“분담금 증액,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기업 반발 예상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 증액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재활용품 생산자(기업)에 재활용품 분담금을 더 내도록 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당장 증액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대책이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의 폐비닐·페트병 수거 거부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대응방안으로 폐비닐·페트병(PET) 등에 대한 EPR 분담금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EPR 분담금은 정부가 정한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기업이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EPR 분담금 증액은 재활용 업계가 원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환경부는 생산자와 재활용 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EPR 공동운영위원회를 열어 재활용 적체 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생산자의 분담금을 추가로 받고, 중장기 지원금 적립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논산에 있는 재활용업체의 박 모(58) 대표는 “여전히 아파트 현장에서는 재활용품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폐기물을 만들어낸 업체가 자체 생산량에 비례하는 분담금을 내도록 해야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EPR 분담금은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재활용에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비용만을 보조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EPR 분담금을 늘리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분담금 인상을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데다 기업의 반발도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채산성 악화나 비용 부담으로 재활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생산자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재활용 업계의 의견을 듣고 분담금 추가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업에만 책임을 떠안기는 게 사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자꾸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생산자들도 집단 반발에 나설 것”이라며 “증액 전에 자신이 낸 분담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PR 분담금을 늘려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