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독박육아라는 말이 여성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성평등 의식은 확산되고 있는데 정책이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봐요.”●“육아 부담 이웃·사회가 분담해야”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만난 백선희 소장은 출산과 육아를 꺼리는 사회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은 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떨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은 3년, 독일은 4년 만에 이 시기를 극복했지만 한국은 지난 18년 동안 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백 소장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육아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고 나아가 내 이웃과 지역,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우선 장시간 근무를 줄이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를 바꿔 일·가정 양립을 해치는 직장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다음달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장시간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그에 따라 줄어든 시간 외 수당 등이 임금으로 보전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려운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 이웃과 함께 육아를 분담한다는 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육아의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다.

백 소장은 “미혼이나 비혼 등 자신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면서 “다만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어도 내가 받는 연금은 ‘누군가의 아이’가 낸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 구성원에겐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마을이나 지역은 아이들의 동선을 고려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복한 육아 위한 정책 마련 시급”

백 소장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함께 엮여 있어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이뤄진다면 해결될 부문도 있다”면서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건 정부의 몫이어서 모든 국민이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고민하기보다 행복한 육아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