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지속 증가…사회안전망 내 노동자 많아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며 최근 고용 지표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신욱균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5월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2천명 증가하는 데 머물렀지만,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나 고용의 질로 볼 때 부정적인 시그널(신호)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천명에 그쳐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고 지난달에는 그 밑으로 떨어졌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만2천명 늘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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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개정 최저임금법’ 항의 속 간담회 참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KB락스타 청춘마루에 마련된 신촌 현장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근로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저임금법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을 지나고 있다.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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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 산업으로 봐도 상용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직업능력개발, 실직자 재취업 등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속한다.
신 과장은 “상용직 노동자일수록 4대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사회 안전망에 포섭되는 노동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서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A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B 현장으로 옮기면 A 현장에서 ‘상실’(실직)로 처리된다”며 “상실 처리가 일괄적으로 많아지면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그릇된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대폭 증가한 것도 일용직 노동자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8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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