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 올리며 사의 표명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 충성 맞거래”
“수사권 조정 전제라던 경찰 개혁안운 사라져”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고 있던 김웅(50)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반발해 검찰을 떠나는 첫 사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김웅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웅 검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면서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웅 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반문했다.김웅 검사는 최근 뒤늦게 언급되고 있는 경찰 개혁 작업에 대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엔 그것은 말짱 사기”라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비꼬았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시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시라. 우리는 민주 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김웅 검사는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웅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형사부 검사로서 평범한 검사들의 생활을 풀어 쓴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