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해·피해자 대화모임’ 확대
지난 6월 기준 148개 사건 중 84개 해결
가해자 95%, 피해자 85%가 결과 만족김지훈(가명·중3·15)군은 올해 초 집 인근 놀이터에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형 박정수(가명·고1·16)군에게 구타를 당했다. 자기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은 것이다. 무엇보다 김군은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돌아올 보복과 사건이 계속 확대되는 게 무서웠다. 아들의 상태를 파악한 김군의 아버지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연락해 가해자 처벌보단 재발 방지, 그리고 박군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SPO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연계했다. 피해자인 김군은 사건이 확대될까 두려워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을 거라는 설득에 용기를 내 참가했고, 가해자 박군은 자신을 험담한 김군에 분이 안 풀려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SPO의 부단한 설득에 결국 참여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박군은 김군이 자신으로 인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 이르렀다. 두 학생 모두 서로 마음에 담아 뒀던 오해와 감정을 해소했고, 그간 마음고생을 했던 부모들에게도 박군과 김군 모두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했다.

경찰이 이달 7월부터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관서를 전국 95개에서 14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가정·학교·지역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단지 가해자 입건·수사·송치 등 기계적 법집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피해자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재발방지나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피해자의 의사와 요구를 확인하고 서로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난해 수도권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됐다. 이후 지난 4월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95개 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지난 6월말 기준 148개 사건이 접수됐고, 이 중 84개 사건의 경우 가·피해자간 대화를 통해 사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약속을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이르렀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학교폭력(50건) 사건이 가장 많았고, 가정내 갈등, 주차·흡연문제로 인한 이웃간 분쟁, 경미한 폭행 및 절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해결됐다. 특히 가해자 95%, 피해자 85%가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사건을 의뢰한 경찰관도 대부분 피해회복(84%)과 재범방지(73%)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선진국에서 ‘사람 사는 사회에서 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법치의 본질에 대한 성찰 끝에 회복적 사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라면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가·피해자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현장에 새로운 경찰활동 패러다임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