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24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사퇴의 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해고 금지나 총고용 보장이라는 추상적이거나 과거 레토릭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구체적 대안인 고용유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안에는 정부가 고용유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예산과 정책 집행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 합의안에는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 유지를 전제로’라는 부분이 28번 반복된다.”

이는 3개월 전 노사정 대화를 앞뒀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노사정 대화 출발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총고용을 유지하자는 취지가 뒤집히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 의제와 관련해서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논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금 강조하려고 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4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할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의 요구가 현실성이 떨어졌음을 인정하는 셈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정작 대화에 참여할 준비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22년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왜 결렬됐나

사회적 대화가 시작할 때 실업자가 이미 100만명이 넘었기에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5월까지 민주노총은 내부 요구를 정리하는 데에서도 진척이 더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약 4페이지로 요구를 추려낼 때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수십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 가 본 일이다.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마무리 등 곳곳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매우 많았다고 본다. 집행부가 매번 철두철미하게 소통을 하는 데 일정한 집행력의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동반 사퇴한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단체 협약이나 임금 협약에서처럼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선언적 수준으로 ‘노력한다’는 단어가 추가 교섭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입장 차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말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뚜껑이 열리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지난달 29일쯤부터 내부 활동가들에게 잠정 합의안이 공개되자 내부 동요가 적지 않았습니다.

미흡한 소통이 정파 이견 증폭시켜 당시 한 활동가는 “우리 노조 위원장은 잠정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합의안에 반대한다. 지금 합의안으로도 노조 가입률이 높은 사업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입장으로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독소조항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장파들의 우려에 대해 시민단체 ‘사회진보연대’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항공업을 비롯해 다수 업종에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을 만큼의 타격을 입혔다. 일시적 해고금지가 아니라 영구적 해고금지를 도입한다고 해도 일자리를 보존할 방법이 없다……국유화된다고 해도 항공기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항공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역시 강력한 투쟁을 한들 이전처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현장파 의견그룹의 주장은 평시에, 그것도 지불능력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한 투쟁을 코로나19 정세에 그대로 가져와 비판의 논거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코로나19로 항공업 등 다수 업종에 무급 휴가나 해고자나 나오자 현장 투쟁을 이어온 ‘현장파’로서는 ‘적극 협조한다’는 수준의 합의문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22년 만의 ‘선언적 합의문’ 대신 구체적인 구제책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대화가 뒤늦게 시작된 점이 새삼 뼈아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난 1일 반대파들이 민주노총으로 집결하면서 중앙집행위원회는 열리지 못했고 노사정 대표자 합의문 체결식은 취소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더 커졌습니다. 집행부는 합의문을 대의원대회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날 백석근 사무총장은 “지도부가 대의원대회를 제안한 것부터 반대가 많았다”며 “대화 중에는 가맹 산별조직들과 안건 설명 간담회를 가지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일부만 성사됐고, 절차 밖 논쟁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성장통”…“신뢰 깨진 민주노총”대의원대회는 노사정 합의에 반대 결정을 내렸고 김명환 지도부는 사퇴했지만 민주노총의 조직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말에는 위원장 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반대파는 이날 합의안에 찬성한 6개 산별노조 위원장이 배석한 데 대해 “지도부가 마지막까지 정파 가르기를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논의 과정에서) 양측이 논리적 대립이 아니라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한 조직에서 지켜야할 선을 넘었다”면서 “정상적인 구조면 한 표라도 많은 결과를 얻으면 상대방이 존중을 해야하지만 신뢰가 깨진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날 김 위원장은 “한달 동안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이 통증을 앓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주노총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정부도 민주노총의 고민과 변화의 의지를 함께 이해하고 이어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사정 합의문 후속작업은 어떻게
6개 노사정 주체가 참여하는 22년만의 노사정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내부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대화와 투쟁 중 어떤 노선을 고르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파 구도를 돌파하기 위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의 프레임에 끌려간 점은 아쉽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나.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후속과제는 자칫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다 정교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