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코로나19 관련 과태료·과징금 징수 유예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관련 과태료·과징금 징수 유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23 12:00
업데이트 2020-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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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는 지난 2월 24일 격상돼 현재까지 계속 유지 중이다.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원회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 유예될 수 있다. 이번 징수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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