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포·남양주·파주 등에 총 11필지
법무부, 26억 규모 부당이득반환 소송

2010년 이해승 포천 토지 환수재판 패소
손자인 이우영 힐튼호텔 회장에 돌려줘
새로 발견된 서대문구 토지 향방 주목

정부가 이해승·이규원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 중인 2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전담기구 부재에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은닉, 반환 소송까지 맞물리면서 친일 재산 환수는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과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가 환수에 나선 토지는 이규원 후손이 소유한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7필지와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이 소유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의 1필지,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필지다. 대상 토지는 총 8만 5094㎡(2만 5740평),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 7522만원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에 관해 국가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 광복회로부터 추가 검토 요청도 받았다. 검토 결과 법무부는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 중 11필지에 대해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돼 국가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친일 행위 대가성 인증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 제기 결정을 미뤘다. 법무부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환수 가능한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포함된 이해승의 토지는 이전 정부에서 환수를 추진하다 2010년 법원에서 패소했던 토지가 아닌 새롭게 발견된 토지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친일에 앞장선 대가로 일제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환수 재산은 당시 시가 300억원대로 추정됐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은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이듬해 2월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0년 이 회장 측 승소가 확정돼 국가로 귀속됐던 땅도 이 회장 측으로 돌아갔다.

법원 판결에 광복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폭증하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친일파 후손들로부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면서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다시 이 회장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해산 이후 현재까지 23건의 환수 소송을 제기해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됐으며, 총승소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하지만 광복회는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도 상당한 가운데 수백억원대 이상의 토지가 친일파 후손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