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비교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건물 3층 여자화장실을 침입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올해 2월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9년 7월에도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지난해 1월 정지됐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

●재범자, 신상 등록 16개월 내 또 범행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다른 성범죄자보다 높고, 재범까지 걸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논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제외한 일반 성범죄자 중 재범자의 비율은 3.01% 수준이었다. 불법촬영 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32%로 약간 높았다.

이 논문은 2008년 4월부터 2018년 12월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6만 3065명(일반 성범죄자 5만 4815명, 불법촬영 범죄자 825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해마다 평균 6180건에 달했다.

●불법촬영 범죄자 특성 맞춘 치료 필요

성범죄자 6만 3065명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의 비율은 3.26%이었다. 절반이 넘는 재범자(54.84%)가 신상정보 최초 등록 후 16개월 안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성범죄자와 불법촬영 범죄자로 나눠서 살펴보면 불법촬영 범죄자의 재범자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일반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58.71일(약 18개월)인 반면 불법촬영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0.26일(약 14개월)로 더 짧았다.

논문을 쓴 연구진은 “불법촬영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불법촬영 범죄자 특성에 맞춰 교정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