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책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 돼”
吳 예산, 시의회 문턱 넘기 쉽지 않을 듯

서울시가 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역점 사업 관련 예산과 교통방송(TBS) 출연금 등을 대폭 삭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일부 ‘박원순표 예산’ 삭감에 인력감축 계획이 포함됐다면서 ‘명백한 강제해고’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5일 행정사무감사, 16~18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 19일~12월 15일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 시장이 삭감한 ‘박원순표 예산’을 되살리지 못하면 역으로 오 시장이 증액한 ‘오세훈표 예산’을 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인호 의장은 오 시장에게 “이전의 모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예산안에서는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주민자치 민간보조금,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 예산 등이 40~90% 깎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업의 규모와 종류, 업무의 강도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적인 인력감축 계획은 명백한 강제해고”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증액사업도 시의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시장의 대표 공약인 ‘서울런’(서울형 교육플랫폼)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