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