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 ‘혐의없음’

檢,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 ‘혐의없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6 18:37
업데이트 2022-12-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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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오장환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오장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속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오장환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오장환 기자
앞서 김 위원장이 발언이 있던 날 환노위 국정감사는 김 위원장이 사과하면서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문재인 김일성주의자’ 발언으로 거듭 파행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다.

파행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당시 그는 ‘민주당 윤건영(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올렸다.

윤 의원이 “윤건영이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후에 감사가 재개되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언행을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윤 의원이 느꼈을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과거 발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오장환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과거 발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오장환 기자
저녁에 감사가 재개됐지만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올린 글에 대해 질문하며 또다시 파행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답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다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이어 “경사노위원장이 원활한 국감 진행에 방해된다.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퇴장 조치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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