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으로 ‘무기징역’
만나던 여성 결별요구에 흉기살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 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사과한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006년 암사동 모녀 살인이 대표 조카 김씨는 지난 2006년 어버이날 새벽, A씨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대표가 당시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여성의 집으로 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 모녀는 수십번 흉기에 찔렸고,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 범죄였다는 점, 범행 수법의 잔인함,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판결문에는 “(범인) 김씨는 A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줬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전 애인 부친에게 치료비의 일부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됐다. 2007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글에서 ‘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