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평가는 선배 사무관 모범답안 받아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험
오픈북 형식 시험이지만 사실상 컨닝 페이퍼 작성해 베껴쓰기
5급 교육 실시 이후 변함 없이 계속돼 관행이 된 뿌리깊은 병폐
자치인재원 ‘교육 대상자 경력, 나이 감안해 오픈북 시행’ 해명

“200분 동안 4과목을 베껴썼더니 손목이 뻐근했습니다. 오픈북 핑계로 모범답안도 가지고 갔지만 그것도 시험이라고 정신적 부담이 꽤 컸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서 주관식 논술평가를 치른 지자체 A 사무관은 “논술평가가 제일 걱정스러웠는데 끝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고 털어놓았다.

지자체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주관식 논술평가 문제가 거의 변하지 않고 오픈북으로 실시돼 ‘베껴쓰기 평가’라는 지적이다. 대대로 전수 받은 모범답안을 답안지에 옮겨 쓰고 사무관이 되는 과정을 통과하는 셈이다. 사실상 ‘컨닝 페이퍼’로 시험을 치르는 관행은 5급 교육이 실시된 과거부터 변함 없이 전해내려오는 병폐다.

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자치인재원)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주 과정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안부 산하 자치인재원이 전국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연간 교육 이수자는 3500여명이다. 기수별로 300~500명씩 나누어 진행된다. 지자체가 1인당 하루 3만 5000원씩 100여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이 되기 위해 거치는 이 교육 과정은 각종 평가가 형식적이어서 탈락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사고·질병 등으로 교육 일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결석·지각이 많아 근태가 매우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 수료증을 받는다.

특히, 교육 2주차에 금요일에 실시하는 주관식 논술평가 문제가 비슷비슷하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과락을 받는 사례가 없다. 시험은 행정법, 지방자치, 지방재정, 공공갈등 4과목이다. 100분 동안 2개 과목을 각각 A4 용지 2장 분량의 답안지에 서론·본론·결론 형식으로 작성한다.

주관식 논술시험은 몇개 유형이 매 기수 마다 반복 출제되고 있다. 이때문에 교육생들은 입교하자 마자 기출문제 족보를 토대로 모범답안을 만들어 공유한다.

더구나 교재를 참고로 하는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사무관 선배들의 모범답안을 가지고 가 살짝 바꿔쓰거나 그대로 베껴쓰는 관행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 논술시험은 아무리 엉터리로 답안을 작성해도 교육과정에서 탈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른 과목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앞뒤 페이지가 바뀌어도 재작성하는 기회를 준다. 사무관 필수 교육과정에서 유일한 시험 형식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을 하기 보다는 요령만 터득하는 셈이다.

사무관 교육을 받고 있는 지자체 B씨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주관식 평가는 20여명씩 구성된 조별로 모범답안을 만들어 공유하고 그 답안을 시험 시간에 옮겨 쓰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며 “일부 50대 후반 교육생들은 미리 써간 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 마저 쉽지 않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의 간부가 되는 교육 평가에서 모범답안을 베껴쓰는 풍토는 없어져야 할 병폐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무관이 되는 수준의 교육이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 나오는 만큼 오픈북 보다는 외워 쓰도록 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청의 경우 교장·교감 승진교육에서 각종 평가를 할 때 오픈북 시험이 없어 지자체 사무관 교육과 대조적이다.

이에대해 자치인재원 관계자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대상은 주로 공직에 들어온지 30년이 넘는 50대 중반 지자체 공무원이다”면서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교육 목적과 대상자의 경력, 연령을 감안해 오픈북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 외에도 다양한 평가를 통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