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교사 700여명 문제 팔고 금품수수

전·현 교사 700여명 문제 팔고 금품수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0-18 23:24
업데이트 2023-10-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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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교육 카르텔 35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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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 중인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입구에 ‘킬러’단어를 지운 흔적이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3.6.28 오장환 기자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강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간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항 판매 대가로 대형 학원이나 일타강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사를 700여명으로 파악했다.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이러한 사교육 카르텔 6건과 관련해 3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같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선 76명(73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대형 입시학원 5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돈거래 명단을 확보했다. 이 명단에는 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교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 경찰은 “문항 판매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를 7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전·현직 교사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이 입건됐지만 앞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매월 일정액을 교사들에게 지급하고 관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입시업체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교사들이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를 출제하는 합숙 기간에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수능·모의평가 문항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능·모의평가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학원이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문항을 넘긴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2023-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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