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판 커지는 ‘사교육 카르텔’

수억원 받고 출제 전후로 연락
교사 2명·학원 관계자 4명 수사
유출 확인 땐 수능 신뢰도 타격
부조리 수사 관련 76명 적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학원 관계자들이 수능·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문항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8일 ‘수능·모의평가 문항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문제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출제 기간에 문항을 계속 수정·보완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인이 출제하려고 의도한 문제가 실제로 수능과 모의평가에 똑같이 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원 관계자들이 수능·모의평가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제공받은 정황이 나온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직 교사들이 수능·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능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이 신고센터나 수사를 통해 파악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이 사전에 유출됐는지는 수사로 더 확인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일타강사로 불리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들이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건넨 부분도 확인됐다. 경찰은 일타강사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현직 교사 2명과 학원 관계자·강사 4명 등 모두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와 통신 내역을 분석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일타강사에게 수년간 수억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으로 선정된 때부터 출제본부를 퇴소한 이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2명도 입건됐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문항 판매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와 병역·학원법 위반을 포함한 ‘사교육 부조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76명(73건)이 적발됐다.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속여 출판사와 계약한 뒤 기출문제집을 출판한 교육콘텐츠 업체 대표 1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병역지정업체인 한 연구소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입시·내신 문제 출제와 검토를 하게 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형 입시업체나 일타강사에게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난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 교사 24명을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학원가에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을 판매한 뒤 그 이력을 숨기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거나 출제 후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업체들은 이 교사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많게는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