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의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으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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