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임·민영화 등 잇단 잡음… 국토부 “철도 운영·기강 등 점검”

지난달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사고가 노사 갈등으로 불거진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점에서 코레일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여기에 코레일을 둘러싸고 사장 부재와 선임 문제, ‘철도 민영화’로 인식되는 대형 이슈 등이 한 데 뒤엉킨 상황이라 이번 사고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코레일은 사장 선임을 위한 재공모가 진행중이고, 정부가 코레일을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분리하는 ‘철도산업 발전전략’이 예고돼 있다. 사장 공석과 고속철도 경쟁체제 논란이 대두되면서 열차 역주행 및 전동차 탈선 사고 등이 발생한 지난해 상황이 교차된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높다 보니 조직이 어수선하다. 수백 명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열차 운행과 직결된 열차승무원(여객전무)이 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임시방편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현장을 떠나 있던 대체 근무자가 신호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에 기관사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대구역 열차 사고는 노사 관계 등 코레일의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면서 “대형 이슈를 앞에 두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했지만 내부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열차 사고가 터지면서 철도노조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철도 운영과 업무절차, 업무관행,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기강 문제 등 안전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가 공석인 코레일 사장 공모 과정에서 내부 관료를 지지했다가 철도노조와 정치권이 반대하면서 사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 전략도 코레일 철도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사고는 낙하산 인사 배제, 전문가 배치 등으로 기대됐던 내부 사장 배출도 물 건너가게 하고, 철도노조의 입지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연결된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철도가 주장을 내놓기 어려운, 소탐대실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