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기증 운동’ 제안에 화답…“경제순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4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기부’가 실제로 이뤄지는 상황에 대비해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원혜영 의원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때 그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재난기금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실물경제에 즉시 투입돼 경제순환을 강제하는 경제정책인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사회통합의 기회로 승화시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재난기본소득 기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더 멋진 일”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직 정해인 것이 없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카드형·모바일형·종이형 지역화폐 중에서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명 카드형이나 무기명 종이형이냐에 따라 기부 절차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내할 지침이 필요하다.
또 3개월 이내 소멸하도록 설계돼 재난기본소득을 찾아가지 않고 기부하려면 별도의 기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 기한에 지역경제에 소비되게 하는 경제순환에 목적을 두고 있어 재난기금으로 지정해 기부할 경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어서 아직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법적, 절차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