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 확정

‘대학 입시 개편도 신고리 원전식 해법이 통할까.’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확정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결정 과정과 비슷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 의견을 들은 뒤 이를 반영해 8월 초까지 대입 개편 최종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안의 핵심은 교육회의 내부에 별도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등 2개의 위원회를 만들고, 이곳에서 여론을 수렴해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입특위는 김진경 교육회의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교사, 언론인 등 13명 안팎으로 꾸려지고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많은데 공론화 과정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면서 “대입과 관련한 국민적 요구는 단순화와 공정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 두고 국민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입특위는 우선 4~5월 중 대입과 관련해 어디까지를 공론화에 부칠지 결정한다. 교육부는 앞서 내놓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교육회의 측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추가적으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과 수능 과목의 구조, 수시 때 수능 최저 등급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하거나 의견을 달라고 했다. 교육회의 관계자는 “교육부가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한 세 가지 안건은 공론화에 부칠 것”이라면서 “대입 개편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5~6개 대입 모형을 정리해 토론 등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권역별·TV 토론을 벌이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도 한다. 또 국민 대표들이 참여해 의제별로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교육회의 측이 정리한 5~6개 모형 중 어떤 모형을 가장 선호하는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 현안은 원전과는 다른 측면이 많아 고민스럽다”면서 “신고리 원전 때처럼 시민들이 숙의하는 형태부터 원탁토론을 하는 방식 등 교육 현안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도 “대입 이슈는 원전과는 다르게 찬성이냐 반대냐로 나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시민들이 최종안을 내놓았을 때 어떤 비율로 찬반이 엇갈렸느냐 등도 고려해 최종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회의는 국민 의사가 확인되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대입제도 개편 단일안을 마련한다.

신 의장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우선 교육의 미래 비전을 마련한 뒤 이에 맞게 (대입 등) 현안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면서 “정성껏 대입안을 마련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