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
수입식품 오염 땐 통관 보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불량식품을 유통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강력 처벌된다. 오는 11월부터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 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밝힌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기준을 5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기준에는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사료·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등이 포함됐다.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한다.

외식과 급식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음식점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동일 국가 품목에서 최근 1년간 10회 이상 지속해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할 때는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 제도를 적용한다. 통관 보류 조치는 수출국 정부의 검사성적서 제출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의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도 11월부터 도입한다. 6월부터는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을 만들고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가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