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생각을 가진…’ 운영진 인터뷰

“정부안 공공의료 강화 미비하지만
대안 없는 증원 반대 공감 못 얻어”

“의사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파업이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있는 응급환자를 돌보지 않을 만큼 정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까지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의대생이 ‘소신 발언’에 나섰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까지 의료진이 파업에 나서는 게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운영하는 의대생들(운영진)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 2020’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 밑이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7.5명으로 OECD 평균(13.5명)보다 낮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서울은 4.4명인 반면 세종은 1.5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전국 평균(3.0명)에 미달하는 곳이 인천, 울산, 경기, 전남 등 11곳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운영진은 지금의 정부안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현재 한 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년 뒤에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해 의대 정원을 3458명으로 유지하고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로 양성한다는 것인데, 이런 인력 확대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안 제시 없이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고 의사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운영진의 설명이다. 운영진은 “의협은 OECD나 국내 보건의료 연구기관들의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부정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의대 증원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에게는 과학적인 사고가 요구되는데 냉철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됐다. 현재 의사 사회 안에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신문은 인터뷰 과정에서 운영진인 일부 학생의 신분 확인을 거쳤다. 운영진 측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해당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에서 응급환자가 밤사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뒤늦게 울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끝내 사망하는 등 의료계 파업이 시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운영진은 “부산은 대형병원이 꽤 있는 지역으로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니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대안 없는 파업이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의 응급환자까지 놓치고 있다”며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지금의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