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경기회복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 제안

경남도, ‘코로나19 경기회복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 제안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3-08 16:30
업데이트 2020-03-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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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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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김경수 경남지사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김경수 경남지사(왼쪽)가 8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과거 세계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이는 임시대책에 지나지 않고 미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 국민에게 동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도에 세금으로 거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재난기본소득 투자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8조~9조원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는 이날까지 확인된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9명으로 7일 오후부터 8일 오후 사이에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진자 가운데 이날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도는 의료진 감염으로 지난달 26일 부터 집단(코호트)격리 조치에 들어간 한마음창원병원은 격리 환자 및 의료진 등 182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이날 0시 집단격리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병원 재개원 및 진료개시는 감염관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확인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1일쯤 한마음창원병원 진료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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