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다” 수사 최종 마무리

피해자들 “조희팔 中에 살아 있어”
7만여명 상대 ‘희대의 사기꾼’
정관계 비호세력 거의 못 밝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던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사 8년 만이자 재수사 2년 만이다. 검찰은 ‘5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지만 당초 존재할 것으로 기대했던 정관계의 굵직한 비호세력은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말한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28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이 밝힌 사망 시점은 경찰이 2012년 5월 발표한 시점과 같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뿐만 아니라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했고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했고, 장례식 동영상도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팔 사기 사건 추적은 2008년 10월 경찰이 일당에 대해 수배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조희팔은 그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2년 5월 21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희팔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루머가 무성한 가운데 수사는 유야무야되는 듯했다. 2014년 7월 대구고검이 ‘조희팔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 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고 해 비호세력 등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10월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4) 검거를 시작으로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가담했거나 은닉 재산을 회수한 뒤 착복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관계자 등을 다수 기소했다.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과 9억원을 받아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 등 검찰과 경찰 관계자도 8명이다.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 측은 “정관계 로비 등 비호세력에 대해서는 밝혀낸 게 없는 부실 수사”라고 비판한 뒤 “조희팔이 중국에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액은 5조원이 넘지만 검찰은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금은 29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역대 국내 경제 관련 사건 가운데 계좌추적 규모가 가장 방대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