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공소 유지엔 유리한 국면

검찰 수뇌부 재정비 뒤 파격 인사 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들었거나 열람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대거 발견된 14일 검찰은 복잡다단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일단 검찰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지만,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한 검찰을 향해 ‘역시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날 확보한 문건을 검찰에 전달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에겐 ‘법꾸라지’란 별칭이 생겼는데, 이 별칭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비해 검찰이 유독 우 전 수석에게 관대한 수사를 벌였다는 뉘앙스도 담겨 있었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는 통합 삼성물산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 전반이 포함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혐의 정도를 넘어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의 기획자 혹은 허브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새로운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공교롭게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쥐게 되는 시점은 두 달 가까이 공백기였던 검찰 수뇌부가 재정비되고, 법무부의 역할이 재정립되는 시기와 겹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동의를 기다리는 중이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임박했기 때문이다.

검찰에게 수사할 시간이 넉넉한 편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수감 중인 이들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빠르게 추가 증거를 솎아내고 필요할 경우 급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법무부·검찰 수뇌부 재정비 뒤 예정된 일선 검사 인사 역시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국정농단 추가 수사를 위한 다소 이색적인 발탁 인사도 예상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