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김기춘 등 공범 적시

전경련 압박해 69억원 지원 강요
‘월드피스자유연합’도 움직여 야당 비판 집회 20차례 열게 해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실무를 담당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허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해 윗선이 개입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이 2013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근무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실장 등을 소환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허 전 행정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9억원을 수십 개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전경련에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1개 단체 24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31개 단체 35억원으로 규모가 늘었고 지난해에는 23개 단체 1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행정관이) 기업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전경련을 상대한 것”이라면서 “전경련과 대기업은 피해자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일부 단체가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묵인하는가 하면 2015년 8월 ‘한국대학생포럼’의 지원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전경련 직원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허 전 행정관은 ‘월드피스자유연합’을 움직여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야당을 비판하는 집회를 20차례 열도록 했다. 심지어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월드피스자유연합이 야당 의원 28명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상납’ 의혹도 수사 중인 특수3부는 8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재임기간(2013년 3월~2014년 5월)에는 매월 5000만원이 청와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영선 전 행정관도 불러 특수활동비가 최순실씨에게 흘러갔는지 조사했다. 이 전 행정관은 전날 소환을 거부했으나 거듭된 소환 요구에 6일 오후 2시쯤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