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간담회 “특조단 결론 존중, 고발 부적절… 재판 독립성 훼손”

민변, 유엔에 사법권 남용 진정서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전국 법원장들이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고발, 수사 의뢰 등의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 고참 판사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최고참 판사인 법원장까지 수사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단독·배석판사 등 젊은 판사들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대법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조단을 이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다. 이후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법원 안팎에서 추가 공개 요구를 받고 있는 비공개 문건도 일부 열람했다. 한 법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다”며 “모두 한마디씩 한 데다 논의 결과를 어느 정도 공개할지 문구를 다듬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조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장들은 투표나 의결은 하지 않은 채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의 간담회 결과는 젊은 판사들의 기류와는 정반대다.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회의를 열어 사법부가 나서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을 만들 때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말을 바꾼 김 대법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미 검찰에 고발이 여러 건 들어간 만큼 수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대법원이나 행정처 명의로 고발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해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도 “사법부의 역할은 재판을 관장하는 것인데 고발하면 재판 당사자가 된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특보관이 한국 정부에 질의 요청서를 보내 진상을 파악한 뒤 권고를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관 사찰 의혹에서 시작된 법원의 1, 2, 3차 조사 내용과 한계를 진정서에 담았다”며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요청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