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자유방해 엄정 대응…조직적 방해 시 현행범 체포”

검찰 “선거자유방해 엄정 대응…조직적 방해 시 현행범 체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27 14:58
업데이트 2020-03-27 1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총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선거자유에 영향을 주는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26일 전국 검찰청에 21대 총선 관련 선거자유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대학생진보연대(대진연)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했고 한 40대 남성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에 계란을 던지는 등 잇따라 선거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일어나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보자에 대한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면서 “특히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대구 선거사무실에 심야 계란 투척
김부겸 대구 선거사무실에 심야 계란 투척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이 25일 “어젯밤 어둠을 틈타 누군가 제 선거사무실에 계란을 투척하고, 우리 당과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붙였다”고 밝혔다.
김부겸 페이스북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선거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 30대 남성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이남수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의원의 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고 불법 유인물을 게시한 40대 남성과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다니며 손피켓을 들고 비난 구호를 외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