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검 감찰부에 지시…尹 견제 의도
정작 특활비는 대검 아닌 법무부 관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조사할 것을 6일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윤 총장 특활비 관련 논란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관련 규정 상 총장이 아닌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하고 이를 감사원이 확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 견제를 위해 부적절한 분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이다.

추 장관은 앞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질의하자 “특활비가 올해엔 94억원이고, 내년은 84억원이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서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덧붙였다.

여권은 ‘정치자금’ 주장도 내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사위에서 곧바로 반박당했다.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은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고, 추 장관은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각 청에 대한 배정 등 관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등의 ‘정치자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로 된다. 감사원에서 법무부를 감사할 때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했다”며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을 감사할 때 해당 부분을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활비는 총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다 일률적으로 검찰청 규모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이다. 대검은 5일 법사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