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사위서 대검 집행내역 검증
야권 “추미애 법무부도 검증하자” 맞불
법무부 특활비 10억 안팎… 檢 10% 수준

여권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까지 문제 삼으면서 윤 총장에게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이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또다시 ‘작심 비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대검과 법무부 등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검증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하루 만에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야권에서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하자”고 맞서면서 여야 합동 현장 검증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법무부에는 검찰 특활비(94억원)의 10%인 10억원 안팎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특활비 관련 지시가 월성 1호기 고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와 무관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대전지검에서 정부 원전 정책 수사로 허물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방문한 적도 있다”면서 윤 총장 측근에 지급된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에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현장 검증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구체적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돼 여야 의원들이 세세하게 검증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월성 1호기 수사를 두고 추 장관이 ‘정치인 총장의 편파수사’라고 비판한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정황 등이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와 수사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고발한 사안이라고 해서 정치수사로 몰아가기에는 무리라는 뜻이다.

한편 윤 총장은 법사위 위원들이 대검을 찾는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해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해 여권을 자극한 윤 총장이 최근 사태를 두고도 ‘뼈’ 있는 말을 할지 주목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