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관행을 박근혜 정부때 문제시했던 윤석열 총장이 거꾸로 특활비 감사받는다고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검증에 나선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이번 특활비 문서검증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느닷없이 검찰 특활비를 문제삼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자금으로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빼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검사들이 포진한 검찰청에만 특활비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문제가 됐던 관행부터 짚으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상세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지만, 9일 오전 9시 현재까지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면서 “지난 2017년 법무부는 기재부로부터 285억원을 받아 법무부 몫 106억 원을 챙겼는데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특활비 규정만으로 살펴보면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근무하는 검사 수가 가장 많고, ‘조국 사태’ 등과 관련해 공소유지 인력도 많아 구조만 생각해도 특활비는 서울중앙지검에 중점 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계획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추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자승자박의 여왕’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다 자신이 삼보일배하고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의석 과반의 ‘공룡여당’으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잡겠다고 수사의뢰한 결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활동비는 법령에 적용범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되어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검 특활비 감사에 대해 “특활비 문제는 박근혜 정부때 관행처럼 해 왔던 일들을 윤석렬 검사팀이 수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정부 요인 들을 모두 유죄로 만들었던 그 특활비가 아니었던가”라며 “기관 관행을 횡령죄로 몰아 갔던 그 당시 윤석렬 검찰이 이번에는 꺼꾸로 자신이 특활비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은 참 아이로니컬 하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