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통계 왜곡 혐의는 檢 기소로 재판 중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에 대해 경찰이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 조사의 표본 집단 증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 전 청장은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전지검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3일 강 전 청장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주요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강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