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환 통보… 文 거부로 불발
檢 “답변서 받은 뒤 소환 여부 검토”
‘군사작전 유출 의혹’ 정의용 소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여파로 중단된 줄 알았던 이번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은 뒤 소환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낮아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율이 불발됐고, 검찰은 일단 서면조사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조사까지 이뤄지면 기소 여부 판단만 남겨뒀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800만원과 가족 주거비 350만원 등 2억 23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임명된 대가성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아보고 다시 소환 요청하는 부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12·3 불법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날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