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골프 대중화 달성 방안 제시
“그림의 떡… 근본 대책 미흡” 의견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월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객과 골프업계에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①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②대중 친화적 골프장 확충 ③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④골프산업 저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개 추진 과제를 밝혔다.(표 참조)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년 만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골프장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대중골프장이 2000년 40개(27%)에서 2020년 341개(68%)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중골프장 이용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이에 문체부는 전문가 협의체(2021년 6~11월)와 공개토론회(2021년 12월 7일) 등을 거쳐 도출한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 타당성도 분석했다고 한다. 당시 황희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골프는 스포츠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의 방안 중 일부는 오히려 착한 골프장의 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착한 골프장 증설 방안’의 일부는 현재 운영 중인 기존 골프장을 위한 정책일 뿐 새로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일뿐더러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증설을 위해 골프장 홀 간 간격을 줄여 증설을 도모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업계 각 분야 전문가 그룹에 착한 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 계획을 효율적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들을 위한 보완적 대책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