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조원씩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뇌관’으로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개업이 늘어 자영업자가 350만명으로 증가한 데다 우후죽순식 치킨집처럼 영세하고 쏠림이 심한 자영업이 많은 탓이다.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내수 불황이 겹쳐 이들이 지는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부채는 가계신용통계 기준으로 1천30조원이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자영업자가 진 빚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자영업 대출’이라고 꼬리표가 붙지 않았지만, 이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히거나 신용으로 빌린 돈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임금근로자의 2배 수준”이라며 “결국 1천조원 가계부채의 약 50%는 자영업자 몫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진 빚은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는 가계부채이지만, 은행들은 자금 용도가 사업 목적일 경우 이를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한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다지만, 따지고 보면 자영업자 대상 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264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280조6천억원으로 15조8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의 약 60%(9조5천억원)는 자영업자 대출이다. 중소기업 자금 공급보다는 자영업자 대상 영업에 훨씬 치중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일반 가계대출보다 높은 금리에 취급할 수 있으면서 비교적 떼일 위험이 적은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늘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대출의 성격도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로 먼저 사업자금을 대고, 자본금이 바닥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자영업 대출로 조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매월 1조원씩 늘어난 자영업 대출은 ‘빚 돌려막기’나 종업원 월급 또는 임대료를 마련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내수 경기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내몰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자영업은 매출액의 변동성이 크고, 특히 내수 불황인 요즘 시기에 경기 충격에 쉽게 노출된다”며 “이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자영업 대출이 적정하지 않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