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태에 서별관회의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에 있는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이런 명칭으로 불린다.

참석 멤버는 청와대 경제수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다.

논의 사안에 따라 관련 부처 장관, 국책은행 등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할 때도 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는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었던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참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열린 서별관회의는 한국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수뇌들이 모여서 주요 거시경제·금융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막중한 역할과는 다르게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처럼 공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이고 속기록도 없어 ‘밀실 회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 장소도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와 가까워 주요 결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뒷말이 많았다.

실제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CP)을 무더기로 발행해 개인 채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을 때 서별관회의에서 ‘동양그룹 봐주기’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회의에서 독립성이 생명인 중앙은행 총재에게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종종 나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서별관회의에 대해 “장관들의 협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 의견 교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별관회의에 경제부총리로 참석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 회의를 하면 바로 알려지니까 주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느냐.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한 것”이라고 서별관회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실세와 주요 경제 관료들이 ‘밀실 회의’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