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문가 제언

양향자 “우리 무기 명확히 알아야 ”
박재근 “中공장 장비 반입 해결을”
김양팽 “영업기밀 적극 방어해야”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우리 반도체 산업 성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꼽으면서 대통령-정부-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 스스로 가진 무기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미국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미 상무부가 요구한 보조금 지급 조건을 살펴보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세부 공정을 가늠할 수 있고 이는 미국 기업으로 유출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협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기업의 정보가 담고 있는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 우리 기업의 중국공장 장비 반입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수출 통제를 유예했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통상 장비 업체에 발주 후 인도까지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3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상무부가 요구하는 반도체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생산 계획에 포함되는 소재 정보 등은 해당 기업의 세부 공정과 시설 구조까지 유추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영업기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