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마주한 한국의 위기와 기회

배터리 3사, 대미 투자 확대했지만
美 모호한 탈중국 태도에 불안감
韓 의존 줄이고 대체국 찾을 수도
中 CATL, 美업체 통해 우회 진출
업계 “한미정상회담서 담판” 요구

북미 시장에 천문학적 금액을 베팅한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관점에서,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국내 업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 같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우리의 이해관계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다.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동맹 70주년을 맞는 우방국에 대한 배려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美, 정작 LFP 배터리 기술은 규제 안 해

반도체와는 달리 ‘탈(脫)중국’을 망설이는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이런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세계 전기차 공급망을 틀어쥔 중국을 배제한 가치사슬 재편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 경지에 언제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미국은 청사진이 있는가. 업계는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끈한 ‘전기차 담판’을 지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7일 국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IRA 세부 지침엔 미국이 탈중국을 망설인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는 게 대표적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미국산 전기차에 LFP 배터리 탑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일 뿐인 IRA를 해석할 때 자꾸 탈중국을 끼워 넣는 것은 과도한 ‘국뽕’”이라고 짚었다.

미국의 고민에는 가격 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세계 전기차 시장의 현주소가 자리한다. 그동안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등 단점이 상당수 극복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탄산리튬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한때 15%까지 줄었던 삼원계와 LFP 가격 차이가 30% 정도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차 가격을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 완성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LFP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최근 주최한 세미나에서 오익환 부사장은 “‘4680 원통형 전지’ 혁신을 예고했던 테슬라가 오히려 LFP로 가는 추세도 있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목되고 있으며, 향후 (채택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급망 쥔 중국 벗어나기 쉽지 않아

지난해 기준 중국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겼다. 단순히 배터리셀뿐만 아니라 원·소재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2022년 중국의 수출입 10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배터리 주요 소재(양극재·전구체·음극재·분리막·전해액) 수출액은 145억 달러(약 19조원)로 2019년(56억 달러)보다 159% 급증했다. 리튬(수산화리튬·탄산리튬)의 수출액은 지난해 46억 달러였는데, 같은 기간 무려 475%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저하는 틈을 정확히 노린 게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닝더스다이(CATL)다.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고 미국에 LFP 공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테슬라까지 우군으로 포섭해 미국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최근 상하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메가팩’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히는 등 중국을 종횡무진 누비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을 그저 공화당 지지자의 ‘반(反)바이든’ 행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배터리 업계 고위 관계자는 “CATL이 찾은 우회로는 ‘배터리 탈중국’이라는 허무맹랑한 신화의 맹점을 찌른 신의 한 수”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또 중국 없이 과연 미국 중심의 배터리 생태계를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받아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유럽 등과 경쟁 더 치열해질 수도

배터리 3사는 성장하는 북미 전동화 시장의 수혜를 오롯이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놨다. 2025년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배터리 생산능력은 243GWh 규모다. 지난해 15GWh에서 무려 15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SK온은 94GWh, 2026년 이후 삼성SDI도 73GWh로 3사 총합 410GWh다. 통상 업계에서 1GWh당 1000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예상하는데, 미국에만 무려 41조원을 쏟는 것이다. 물론 합작공장의 형태가 많은 만큼 이 모든 비용을 K배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된 만큼, 이 시장에 중국이 끼어들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는 건 K배터리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과연 그 과실을 한국만 오롯이 누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IRA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외 기업들에 대한 혜택으로 작용하며 경쟁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한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언젠가 일본, 유럽 등 대체자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단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큰 줄기를 바꾸긴 어렵겠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있으므로 기업들과 협의해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IRA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행보는 결국 과거의 영광을 잃은 자국 제조업 부활에 방점을 찍는다. 구체성에 근거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기업 간 얼라이언스(동맹)를 확대하는 미국 기업의 추세에 맞춰 민간 차원에서 교류의 장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