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 저자 밀러 교수

“中, 韓에 보복 땐 손해라는 것 알아
美의 中 규제, 큰 틀서 韓에도 이익”

“중국은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보복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D램과 낸드플래시 등에서 한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가능성은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만약 보복을 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쪽은 중국임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조망한 책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규제에 대한 유탄이 한국 기업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중 압박의 배경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로 인한 군사력 고도화 및 대만 등 국제사회 위협’ 등을 꼽으며 국제사회의 규제는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저지해 큰 틀에서 한국에도 이익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밀러 교수는 중국에 메모리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지 공장 업그레이드 및 제품 생산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목표는 기업에 시장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중국 반도체 고도화를 막는 데 있다”며 현재 수준의 제품 생산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현재 중국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 등에서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미국의 규제로) 고성능 반도체를 자체 개발·생산하지 못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은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가 반발하는 미국의 보조금 지원 관련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항은 협상의 대상”이라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행정부는 과거 정부의 일부 통상 정책이 투자 기업만 수혜를 입는 결과로 끝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원금 신청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무부와의 협의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