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2·4 부동산대책… 83만 가구 ‘공급쇼크’ 진행 성적은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주택 7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수도권 신규 신도시 입지를 확정 발표한 데 이어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고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조사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가운데 가능한 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마치면 모두 26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이 확정되는데, 이는 2·4 대책에서 밝힌 공급 목표(83만 6000가구)의 3분의1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국토부가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 보따리를 먼저 풀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공공택지 개발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광명·시흥 신도시처럼 LH가 크고 작은 후보지로 조사한 곳은 수도권에만도 수두룩하다. 해당 지역 지자체와 정치권만 협조하면 이들을 추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에는 여당이 지원하고 나섰다. 여당은 대책 발표 3주 만에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달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까지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해 오는 6월까지는 도심주택 공급 근거 법률 정비를 마치고 시범지구 선정 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다만 2·4 대책의 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패닝 바잉’(공황 매수) 현상이 진정되고 집값·전셋값 폭등세는 멈췄지만, 가격 하락까지 이어졌다는 통계는 아직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를 기록했다. 대책 발표 직전 2월 1일 0.10%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 후인 8일에는 0.09%로 상승폭을 다소 줄였고, 15일과 22일에는 각각 0.08%를 기록했다. 전셋값도 2월 1일에는 0.11% 올랐는데, 대책 발표 후 3주간 0.10%→0.08%→0.07%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가격 상승폭 둔화는 수요 억제 정책과 계절적 요인, 설 연휴 영향에 따른 것”이라며 “2·4 대책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책 발표 때부터 지적된 민간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은 민간 수익에는 상한이 설정됐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과 공공이 위험을 공유한다는 내용만 있다”며 “민간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