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문구 모호…”3월1일 중 대통령 선언 시점”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지출삭감 조치(시퀘스터)는 정확하게 언제 공식 발동될까.

미국 정치권과 대다수 언론은 ‘3월 1일’이라고만 밝힐 뿐 실제로 지출삭감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 2011년 8월 국가부채 법정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예산관리법(BCA)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자동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이 ‘재정건전화 대책’은 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과정에서 이를 2개월 연기했다.

당시 마련한 법에는 “대통령은 2013년 3월 1일에 시퀘스터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시 말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시퀘스터 조치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일 오후 11시 59분 59초(한국시간 2일 오후 1시 59분 59초)를 시퀘스터 차단을 위한 사실상의 시한으로 보고 있다.

시한은 이날 자정 직전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시한 이전에 정치권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시퀘스터 명령을 발표하면 이때부터 공식 발동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낸리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지도부의 대변인들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1일 오후 11시 59분 전에 시퀘스터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는 금요일(1일) 자정께, 오후 11시 59분에 (시퀘스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중에 대통령이 명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자정이 시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오늘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회동은 시퀘스터 발동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