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민간인력 대거 무급휴가…재외공관 경호에도 영향 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영향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인 NPR은 미국 정보기관이 셧다운 탓에 북한 관련 정보를 처리하거나 탄도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군의 지역 사령부가 대북 감시활동을 펴고 있지만, 이 관리의 전언으로는 워싱턴DC에 자리한 정보기관들은 북한과 관련해 나오는 정보 일부를 셧다운 이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일부 정보기관들이 대테러나 핵 비확산 등 주요한 몇몇 사안들에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나 시리아 등의 탄도미사일 동향을 살피고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는 활동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같은 적국이나 해커들이 셧다운을 틈타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일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정보기관 민간인력 70% 이상이 셧다운으로 일시 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업무에 50년간 종사해 왔지만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다”며 “외국 정보기관들에는 인력 모집을 위한 꿈같은 상황(dreamland)”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리비아 벵가지에서 일어난 미국 영사관 테러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재외공관 경호인력의 훈련도 셧다운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조지아주(州)에서 운영하는 연방법집행기관훈련센터(FLETC)가 문을 닫았다. 이 센터는 국무부 산하 외교경호실(DSS) 신입 요원들에게 기초적인 형사사법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셧다운이 미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져온 뜻밖의 각종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주택 구입자 수천 명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대출보증 업무를 하는 연방주택청(FHA)을 비롯해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출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모기지 대출기관들이 대출을 꺼릴 수 있다.

식품 안전도 우려의 대상이다.

농무부(USDA) 직원들의 무급휴가 탓에 유기농 인증 업무가 중단되는가 하면 육류, 패류,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인력에도 공백이 생겼다.

미국가금계란협회와 미국계육협회, 미국칠면조연맹 등 육류생산 단체들은 프랭크 루카스(공화·오클라호마) 하원 농업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셧다운이 장기화할 때 가축 보건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의 백신 배포가 2주간 멈추면 식품안전에 직접적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