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근본적 변화할지는 미지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억류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석방한데 대해 대체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석방 조치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가면서 미국을 상대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려는 목적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중 정상이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석방시점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이번 석방조치는 분명히 환영할 일이지만 북핵문제와 같은 핵심사안에서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생겼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이 전세계적으로 점증하자 미국인 억류자들을 모두 풀어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북한 정권은 인권논란이 국제무대에서 전례없이 오래가는데 놀라고 있고, 그에 따라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대응 움직임을 좌초시키는데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풀이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서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논란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대화 경로로 돌아서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비판론을 벗어나기 위해 풀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직전에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은 중국에 대해 ‘북한이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화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억류자 석방 교섭을 위한 대통령 특사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낙점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클래퍼 국장 카드를 제시한 것이 북한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래된 걸림돌이 치워지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석방대가로 높은 정치적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클래퍼 국장의 특사 파견 제안이 나오자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