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관위 접수 소송 ‘0’건
24시간 CCTV 공개 등 주효

4·10 총선이 보수 진영의 참패로 막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접수된 부정선거 소송 건은 17일 현재 ‘0건’입니다. 부정선거 소송 접수 기간은 ‘선거일 이후 30일’까지이지만 직전 21대 총선 직후에 부정선거 소송이 100건 넘게 제기됐던 것과 다른 형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앞서 보수 진영의 지적을 대거 수용한 게 주효했던 듯합니다. 수검표를 부활시켰고, 문제의 QR코드(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바꿨으며, 사전투표함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 역시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약 10년 주기(2002년 보수→ 2012년 진보→ 2020년 보수)로 양 진영이 대선·총선에서 질 때마다 ‘불복’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내세웠으니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역대 소송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는 ‘0건’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가짜 투표지 바꿔치기, 서버 해킹 등 126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결과는 모두 기각이나 각하 등으로 ‘문제없음’이었습니다.

32만여명의 인력에 다양한 장비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다 보니 투개표 과정이 완벽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기계의 일시적 장애로 투표용지가 중복으로 인쇄된 경우는 1380만장 가운데 280여건(0.002%)이라고 합니다.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는 봉인돼 보관 중입니다. 물론 선관위는 이런 돌발적인 실수조차 줄여 나가는 노력을 거듭해야겠지요.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언젠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