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출산고령사회 인구포럼

국방부 등 ‘인구정책기획단’ 합류
부처 칸막이 없애 혁신정책 개발
사회 전반 걸쳐 촘촘한 대응 모색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꾸리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서울신문 2023년 6월 15일자 1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인구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머리를 맞대 왔는데 여기에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가세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가 저출산·고령화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활동인구·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 등 사회 전방위에 걸쳐 있는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지난 5월 출범한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확장해 저출산·고령사회·축소사회 대응 정책을 보완·개선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부처·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기획단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위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7개 관계부처 외 부처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를 구성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인구정책기획단의 과제를 최종 조율 중으로 조만간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고령사회 대응 위주로 한정됐던 정책 대상의 범위가 경제·사회·문화·보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구 문제를 분야별로 촘촘하게 다뤄 빈틈없는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럼 기조강연에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 돌봄체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속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교육 혁신, 대입제도 개혁, 대학 구조개혁, 교육과정 개혁, 교원 인사제도 개혁 등 교육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병력집약형 군대를 기술집약형 군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 부족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외국인 유입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력이 빠르게 감소할 청년 노동 인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어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보다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인력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