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韓성인 학습, OECD 비해 낮아
초중고 사교육비 재분배 필요

“학생들이 공부 중노동에 시달리는 입시집중형 교육에서 평생학습형 교육으로 일대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교육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며 “평생교육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면 인적 자원의 양적 성장을 통해 성장했던 과거 전략을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995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40년 44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는 노년 중심으로 바뀌고 매년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해 2039년에는 190개 대학 중 39개만 남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아동·청소년기 학습 시간이 길고 사교육 경쟁은 과열돼 있지만 성인 학습자 교육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 ‘대입 한 방’ 사회에서 평생학습 참여는 저조하고 고소득자와 대도시 위주로 쏠려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초중등 학생들은 학습 역량이 높은 데 비해 성인들의 역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떨어지는 ‘역량의 조로 현상’이 존재한다”며 “초중고생에게 쏠린 학습량과 사교육비를 다른 곳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했다. 스웨덴은 초중등 단계의 선행·중복학습과 비효율적 투자를 줄이고 유아와 고등교육, 성인교육 단계의 투자를 확대해 국가경쟁력도 10위권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고등학교의 절대평가·과정 중심 평가를 정착시키고 대학에서도 절대평가를 확대해 경쟁 압박을 줄이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평생학습이 촉진되려면 여건도 마련해야 하지만 노동 시장의 차별과 격차 완화 같은 사회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