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호 국방연 책임연구위원

초급 간부들의 보수 대폭 인상
사회와 경쟁 가능한 직업돼야

“답은 정해져 있다. 국방 인력 운영 체제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간부 중심 구조’로 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결국에는 단기복무 간부 중심이 아닌 장기복무 중심 인력 관리 체제 형성과 보수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징병제 시스템에서 병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20대 남성 인구의 감소 추세가 병력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20세 남성 인구를 예로 들며 “2035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 2040년에는 지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으로 50만명의 상비병력을 확정했지만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2040년 기준으로 35만명의 병력만 충원이 가능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간 간부 확대를 꾸준히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국 사회와 경쟁 가능한 직업군인 체계로 가야 한다”면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이 초급 간부 지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초급 간부들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고 계급별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병력 감축과 연계한 민간 인력(군무원)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 인력 확대 방향은 옳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50만명의 병력 유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먼저라는 게 조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군 운영이 사회변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회가 수용하지 않는 군 운용은 이제 불가능하다”면서 “기술집약형 군으로 전환해야 한다. 장기적인 국방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에 대해 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이에 공감하는 군 운용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법적 근거에 기반해 상비 병력과 예비 병력, 민간 인력 정원을 결정해 국군 총정원 관리체계를 조기에 정립해야 한다”면서 “보수 체계 조정을 통해 사회와 경쟁 가능한 직업군인 인력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