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

과도한 위기의식 넘어 적극 대응
복지·성장 선순환 실현 모색해야

“인구 위기가 국가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 차 기조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인구 위기를 가족·아동·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 기회로, 복지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기회로, 복지·성장 선순환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위기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이 심화한 배경에 대해 홍 상임위원은 “공동체 가치가 하락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결혼·출산·양육 비용이 증가하고,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의 불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결혼과 출산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 전략의 방향에 대해 “결혼·출산·양육의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꾸준한 인구 감소로 우리 사회가 축소사회로 진입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매년 30만~50만명 감소’, ‘향후 10년 내 학령인구 195만명 감소’, ‘만 20세 남성 인구 감소에 따른 군 병력 감소’, ‘향후 10년간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 2배 증가’ 등으로 다양하다. 향후 10년 내 25~29세 적극 생산연령 인구가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483만명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과 지역 인구의 불균형 심화로 소멸 위험 지역도 전국의 51.3%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홍 상임위원은 저출산위가 축소사회 대응 전략을 추진할 때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소개했다.

문제를 방대하게 다루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돌봄 인력 부족과 지역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 몰두하는 게 효과적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