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개혁을 10년 늦추면 정부의 재정부담액이 39조원 늘어나게 된다며 즉각적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의 누적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33조원이나, 새누리당 입법안에 따르면 총재정부담은 94조원으로 39조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연금부담금은 재직기간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동일한 비율로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커서 수지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지원액을 의미한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일컫는다.

이 의원은 “지금 서둘러 연금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향후 10년간은 불가능할것”이라며 “만일에 10년 뒤에나 연금개혁이 된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39조원이 더 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에 ‘개혁안을 제출하라’ 또는 ‘공무원연금만 보지말고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합쳐서 개혁안을 마련해보자’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는 지연작전에 불과하다”며 “새정치연합의 지연작전은 40조원짜리다. 더이상 연금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2035년까지 정부 총 재정부담액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354조원이지만, 새누리당 입법안은 277조원으로 77조원을 줄일 수 있다. 또 2016~2080년까지 정부 총 재정부담액의 경우 현행 제도에 의하면 2천37조원, 새누리당안에 의하면 1천681조원으로 356조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