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딸 생활기록부 공개 ‘불법’ 논란

주광덕, 조국 딸 생활기록부 공개 ‘불법’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04 10:40
수정 2019-09-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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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의없는 유출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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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3
뉴스1
입시전문가 “매우 불법적… 둔감해선 안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3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했다며 영어 성적을 공개하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덧붙였지만,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20년차 입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매년 1000개 이상의 생기부를 보지만 공개하면 저희는 망한다. 학교 선생님이 외부로 유출했다면 파면 당한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생님의 종합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걸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을 무시한 것이고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를 공개한 것”이라며 “매우 불법적인 일이다, 사람들이 둔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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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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